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2014.05.07     제정

2014.08.27 일부변경

2015.11.16. 일부변경

2017.06.19. 일부변경

2018.03.19. 일부변경

2018.11.20. 일부변경

본 심도중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 시험지 관리감독 보안 및 학생 평가 비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설치․운영 책임관 : 학교장 (032-627-4010)

○ 운영담당자(복수가능) : 생활안전부장, 행정실장 (032-627-4022, 4028)

○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 배움터지킴이 (032-627-4019)

○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당직경비원 (032-627-4019)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대수, 위치, 성능, 설치일 및 촬영범위

(200만화소 5대 및 210만화소 10대 : 학교 소유,

217만화소 4대 : 경비업체(캡스) 소유)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모델명)	촬영범위
심도중학교	교사동 좌측 창고	1	200만	정문 주차장
	교사동 후면 우측	1	200만	후문 방향
	교사동 후면 우측	1	200만	교사동 후면
	교사동 전면 우측	1	200만	체육관 전면
	교사동 후면 좌측	1	200만	교사동 후면 좌측면
	교사동 좌측 창고	1	217만	정문
	교사동 좌측 창고	1	217만	교사동 좌측 출입문
	교사동 전면 우측	1	217만	체육관 옆 산책로
	체육관 후면 우측	1	217만	체육관 후면 및 운동장
	1층 복도 중앙계단 입구	1	210만	행정실 출입구
	2층 교무실 안 좌측 출입구	1	210만	교무실안 좌측 출입구 앞 시험지보관 캐비닛
사택1동	사택1동 전면 우측	1	210만	사택1동 주 출입문
	사택1동 전면 좌측	1	210만	사택1동 좌측면
	사택1동 후면 좌측	1	210만	사택1동 뒷면
	사택1동 후면 우측	1	210만	사택1동 우측면
사택2동	사택1동 전면 우측	1	210만	사택2동 주 출입문
	사택1동 전면 좌측	1	210만	사택2동 좌측면
	사택1동 후면 좌측	1	210만	사택2동 뒷면
	사택1동 후면 우측	1	210만	사택2동 우측면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안내판 기재사항 :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 안내판 부착장소:정문, 교사동좌측 창고, 후문, 교사동 후면, 교사동 출입문, 체육관 전면, 체육관후면, 교사동1층 중앙계단, 2층 교무실, 사택1동(건물 외부면 4곳), 사택2동(건물 외부면 4곳)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존재확인 청구서 작성)

○ 확인 장소 : 생활안전부 및 숙직실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 1)의 요청과 관련한 귀하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겠습니다.

4) 본 기관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5) 다만, 귀하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약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다. (예 :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삭제한다.(자동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및 사택1동,사택2동

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 숙직실

○ 출입통제 현황

1) 본 기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및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주간 : 교무실(생활안전부장, 배움터지킴이), 행정실(행정실장)

○ 야간, 토·일요일, 휴일 : 당직경비원

10.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8년 11월 20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8년 11월 20일

- 시행일자 : 2018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