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CCTV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본교 심도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안전을 위한 범죄 및 학교폭력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학생 평가 신뢰도 제고 및 학교 내 지필고사 보완 관련 교직원 인식 제고, 학생 평가 비위 예방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책임관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댓수 및 책임관	직위	소속	연락처
19대 : 관리 책임관	교장	심도중학교	032-627-4010
접근 권한자	교장, 생활안전부장, 행정실장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총 19대 (200만 화소)	● 출입구 및 복도 시설물 등 : 19대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실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의 규격 : <붙임1>참조 / 부착장소 : 학교 정문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나.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별지 [서식 1]의 영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학교의 장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을 허가할 시 별지 서식 2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 보관합니다..

라. 영상정보 열람 시 별지 [서식 3]의 CCTV 열람 관련 비밀 서약서를 작성하며 보관합니다.

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확인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1층 당직실 : 19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재생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출입통제방식

1) 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3) 영상정보 열람, 재생 장소: 당직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출입시에는 기관(학교) 책임관의 임회 하에 출입이 가능하며, 그 외 상황에는 출입 및 열람,

재생이 불가 합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실시간 모니터닝 관련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 연락처	비 고
-	-	학교 배움터지킴이 및 당직 전담 기사가 근무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별지 [서식 1]의 영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학교의 장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을 허가할 시 별지 서식 2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 보관합니다..

라. 영상정보 열람 시 별지 [서식 3]의 CCTV 열람 관련 비밀 서약서를 작성하며 보관합니다.

10. 기타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 열람 가능합니다.

2) 범죄 사실 확인 등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교권침해 관련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 승인에 의해 열람 가능합니다.

[서식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2.01.01. 18:30 ~ 2022.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심도중학교 체육관 주변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심도중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서식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서식3]

CCTV 열람 관련 비밀 서약서

성 명			소속
연락처	E-mail		휴대전화
	자택주소
열람 필요 날짜	20 년 월 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CCTV열람·재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제25조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심도중학교장 귀하